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8일(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일반고는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음으로써, 마치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일반고 교육과정이 인문·자연과정에 치중되어 있어 직업진로 교육 등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했다는 진단에 따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3일(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한 이후 권역별 공청회, 전문가·관계자 간담회 및 세미나,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시안 중 이번에 확정 또는 수정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그동안 일반고에 대한 차별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필수이수단위와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14학년도부터 일반고,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모두 통일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86단위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일반고의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를 확대(64단위→94단위)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도 현행 1단위(5±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각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학생들이 각자의 수요에 따라 고교를 선택,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 영역(20단위), 생활·교양 영역(16단위)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초교과(국·영·수)가 교과군 총이수단위(180단위)의 50%를 넘지 않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할 예정이다.
 
* 교육과정 총론: 자사고도 기초교과(국·영·수)가 교과군 총이수단위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우선 자사고측에서 자율 규제하도록 권장하고, ’14년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5년단위 평가지표에 ‘입시위주 교육 여부’를 포함하여 자사고에서 기초교과(국·영·수)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또한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외국어, 과학, 예체능, 직업 등 다양한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내 인근 학교를 연계하여 소수선택과목, 직업소양과목 등을 개설하는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을 확산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 학생수요 충족: ‘13년 특성화고에 지원했으나 탈락하여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 수 : 18,983명
 
고입전형 단계에서부터 취업의지를 가지고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 충족을 위하여 특성화고 정원을 한시적·탄력적으로 증원(학급당 학생수 3명 범위 내)하고 입학정원 과부족이 발생하는 2차 산업 중심 특성화고 학과를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래 성장 관련 학과로 개편도 추진한다.
 
* 한시적·탄력적 증원: ’14년 특성화고 정원 증원 계획 : (서울) 640학급 640명, (대전) 348학급 348명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학업 중단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 직업교육 중심 대안학교 신설 등을 추진하고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구, 종합고)는 직업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진로직업 훈련을 강화해 나간다.
 
* (서울) 문화예술정보학교 2교, (대구) 국제직업고등학교, (경남) 기숙형 산업학교
 
또한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을 시행한다.
 
아울러 일반고 재학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맞춤형 직업교육 위탁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 위탁교육 기관을 확대하고 위탁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일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교육 위탁 학과(실용음악, 조리·제과, 미용 등)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을 확대하는 등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해 나간다.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14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운영 개선비(매년 교당 평균 5천만원)를 지원한다.
 
* (지원방식) 일반고 학교수를 기준으로 기준 금액을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일괄 배부하고, 교육청 자체 계획으로 지원

- 목적사업비 지원여부, 학교규모 및 유형(일반고/종합고)에 따라 차등 지원
 
또한 학급당 학생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교과교실제를 여건이 마련된 일반고에 우선 도입하는 등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연차적 감축 목표: ’17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25명)으로 감축
 
아울러 다양한 진로집중 교육과정 운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교원배치 방식 적용을 강화해 나간다.
 
* (예시) 기존 방식 교원배치는 70~80%정도로 하고, 나머지 20~30%의 교원은 탄력적인 인력풀로 만들어서 학교별 중점과정에 따라 교원 배치(예 : 과학중점학교에는 과학교사 증원)
 
(자율고 제도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 자율고 제도 개선과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로 해당 학교가 건학이념과 당초 지정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선도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지정기간(5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자율형 사립고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건학 이념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되도록 5년 단위 성과평가를 엄정하게 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15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자사고는 1단계에서 성적제한 없이 추첨하여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가칭 창의인성면접)으로 학생의 꿈과 끼(진로계획 및 지원동기)와 인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지방 소재 자사고는 현행 선발방식(자기주도학습전형: 내신성적+면접)과 서울 선발방식(1단계 성적제한 없이 추첨, 2단계 면접)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특목고는 교육청별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추진하며, 성과평가 기한(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외고·국제고에서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일반고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동 방안의 이행사항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매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늘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