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회 시행되는 국가 기능사 자격검정시험이 부처에 따라 제각기 실시되는데다 시험 면제요건이 지나치게 많아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5일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국방부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자격검정의 모든 과정을 위탁 받아 연2회에 걸쳐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시행 기능사 자격시험은 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기능사 자격시험보다 합격률이 평균 10% 가까이 높다. 이에 따라 기능사 시험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경우 지난해 10월 원주등 12개지역 군인·군무원 1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1401명이 합격해 77%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군 전체의 기능사 실기시험 평균 합격률이 65%를 기록, 산업인력공단 주관 시험보다 평균 10% 포인트 정도 높았다.
공단측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관리해 객관적으로 이뤄지는지 파악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민간위원을 위촉, 객관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 기능사 시험에 따른 필기시험 면제 대상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현행법상 1차 필기시험 면제 대상은 실업계 고교 및 직업훈련 1년과정의 70% 이수자 등 10여가지에 이른다. 실업계 고교중 2+1과정(이론교육 2년, 현장실습 1년)은 2차 실기시험을 자체적으로 치르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지난해 기능사 자격시험에서 11만4466명이 응시해 84.4%인 9만6666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산업인력공단 전체 평균 합격률 32%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다.
미용사 자격증 필기시험에서 두번 낙방한 김모(20·여)씨는 “필기시험으로 합격 여부가 갈릴 수 있는데 학교나 학원에서 일부 과정을 배웠다고 무조건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