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최근 생산연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통하는 등 양곡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15일간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명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235개소,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886개소와 음식점 등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동시 공급·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산의 국산 둔갑, 구곡의 신곡 둔갑, 가공용 쌀의 지정용도 외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 생산연도 등에 대해서는 핵산(DNA) 분석, GOP시약처리를 통한 신선도 감정 등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적발된 거짓표시 행위자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원산지 등 부정유통 처벌규정 》
 
-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양곡의 의무사항 거짓표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정한 용도 외의 사용·처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농관원 임재암 원장은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및 양곡표시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명예감시원 캠페인 실시,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곡을 구입할 때는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표시사항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사회적 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양곡 및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