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간 연합대학 추진을 지원하며, 교수ㆍ학생ㆍ학점을 상호 교류하는 한편 중ㆍ장기적으로는 국립대학의 공익 법인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정부는 다양한 평가방식에 의해 능력중심 인사관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개인의 업무처리능력에 대한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ㆍ훈련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KSS)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학벌주의를 없애기 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에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5대 차별 해소과제의 하나로 이를 정책화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정홍보처가 지난해 9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 (87.7%)들이 학벌주의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불이익을 경험한 분야로 취업(38.9%), 승진(35.8%), 인격적 무시(20.1%), 결혼(4.8%) 등을 꼽았다.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2003년 11월)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성공ㆍ출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학벌(61%)이며 이어 학력(15.9%), 지연(9.2%), 혈연(9.1%) 등을 지적했다.
이처럼 학벌주의가 초ㆍ중등교육의 왜곡과 국가경쟁력의 약화 및 사회계층간 단절 등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ㆍ관 합동기획단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대학 서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각 대학을 설립목적 및 양성인력의 수준에 따라 연구중심과 교육중심 및 직업기술교육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이에 맞춰 학문분야 평가제와 재정지원 사업 형태를 손질하기로 했다.
국립대에 대해서는 연합대학 구성과 대학간 통합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통해 교수ㆍ학생ㆍ학점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중ㆍ장기적으로 공익법인화 등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지방대는 지역산업체, 지자체 등과 연계하는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행정ㆍ외무고시 합격자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20%를 미달하면 그만큼 지방대 출신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분야에 능력중심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국무총리실 정부부처 평가 항목에 능력ㆍ성과주의 인사관리를 추가하고 우수 부처를 포상하며 정무직 및 고위직 공무원 임용시 출신 대학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분야의 경우 기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평가 도구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다양한 평가방식으로 능력중심 인사관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산업현장의 개인 업무처리 능력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ㆍ훈련ㆍ자격제도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제(KSS, Korean Skills Standard)도 도입되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기능인을 우대하는 정책도 적극 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법과 제도 및 관행 등 학벌관련 각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추진중인 차별금지기본법에 학력차별 금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기업체의 고용관행도 개선토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