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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14년도 예산 15억여 원 삭감 의결
  • 최철규
  • 등록 2013-12-13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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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삭감의 중점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곤)는 12월 12일 충청남도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등 5건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등 2건을 비롯한 총 7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충남도를 상대로 농정예산이 줄고 있는 사유와 한중FTA 체결에 따른 피해 방지대책,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인상의 필요성, 각종 연구 용역비와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 대통령 공약사업 등 SOC분야 국비가 줄어든 사유 등을 따져 물었다.
 
또한,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교육청에 누리과정과 무상보육 확대 시책에 따른 예산이 대폭 증가한 반면 교육환경 개설 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예산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의견과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 학생들의 음용수 안정성 확보 대책, 학교급식센터 설립과 중소 상인의 상생방안 등과 교육청 구청사의 조속한 매각을 주문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지난 3일간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도규 부위원장(서산2) 등 6명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막바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를 통해 “상임위 예비 심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수조정에 임했다.”고 말하고, 계수조정 전원 합치 의견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충청남도의 2014년도 예산안 중 15억여 원,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3억 6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2014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남 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예산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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