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원 복도

서울시가 올 한 해 화재에 취약하고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 58개소에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다.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은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노후 고시원 중 시 자치구를 통해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신청하고 거주자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인 고시원들이다.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는 고시원 복도 폭을 1.2m~1.5m로 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고시원 58곳은 종로구(4개), 중구(6개), 용산구(6개), 성동(1개), 광진(2개), 동대문(6개), 성북(2개), 강북(3개), 도봉(2개), 노원(2개소), 양천(2개), 구로(2개), 금천(1개), 영등포(3개), 동작(1개), 관악(3개), 서초(2개), 강남(1개), 송파(1개), 강동(8개) 등 총 2,326실 규모다.
 
지원 대상 고시원들은 의무화 제도 이전에 생겼기 때문에 복도 폭이 좁고 화재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상황. 하지만, 관할 소방서와 자치구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고시원 운영자들은 설치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인 점을 고려해 서울시가 나서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3차에 걸쳐 각 고시원 운영자들과 MOU를 체결해 사업을 진행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시는 화재 안전시설 설치공사비를 지원하고 운영자들은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향후 안전시설 설치사업의 지속적 사업대상지 확대와 협력이 필요한 다른 사항에 대해 상호간 협조하도록 약속했다.
 
특히, 추운 겨울을 대비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복지 틈새계층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대비하고, 서울시와 고시원 운영주가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8월 1차로 18개소, 10월엔 2차로 24개소의 고시원과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11월 29일(금) 3차로 16곳의 고시원 운영자들과 MOU를 체결해 총 58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게 됐다.
 
제3차 협약식에 참석한 고시원 운영주 C씨는 “서울시의 지원 덕분에 무사히 이번 소방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됐다”며 “이번 공사를 계기로 고시원 입주자분들이 한층 안전한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서울시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임대료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고시원 거주자는 주거비를 1인당 연간 331,000원을 절약하고, 운영자는 공실률이 줄어 연간 6백만원의 수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 한 해 노후 고시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진행, 총 58곳 2,316실의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31일(화)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앞선 2012년 동대문(5개), 양천(1개), 영등포(1개) 3개 자치구 총 7개(267실) 노후 고시원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해당 고시원 업주들의 호응도가 좋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
 
노후 고시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앞서 서울시가 2012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고시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09년 7월 이전부터 영업 중인 고시원은 3,481개소로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총 6,157개소)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 여관, 여인숙, 쪽방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시민은 15만여 명이고 그 중 현재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만 14만여 명인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이들 고시원 중 대부분은 복도 폭이 협소하거나 미로처럼 복잡하고 지하에 있거나 무단으로 증축, 또는 위생업소 같은 타업소들이 밀집된 곳에 있어서 비상시 탈출이 어렵고 화재 발생 시 그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특히 고시원의 경우 동절기에 전기온열기 등으로 난방을 하고 있어서 화재 위험이 더욱 노출돼있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고시원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각 구청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겨울철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만큼 내년에도 노후 고시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시는 밝혔다.
 
조인섭 한국고시원업중앙회 회장은 “서울시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고시원 거주자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에 감사하고, 안전에 취약한 고시원이 아직 많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화재 등 사고위험을 줄여 고시원 거주자 및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임대료를 동결함으로써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등 지원 방법을 다양화 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