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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홍보 등 2014년 납세자와 소통 강화
  • 김진규
  • 등록 2014-02-04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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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시장 김범일)는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지난해에 이어 세수목표 달성으로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납세홍보, 제도개선, 체납근절 등으로 시민들과 소통·협력하는 명품 세정을 펼치겠다는 힘찬 각오를 밝혔다.
 
대구시는 2014년 시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지방세입의 징수 목표액을 1조 9,723억 원(지방세 1조 8,224억 원, 세외수입 1,499억 원)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수목표액 조기 달성,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지방세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월별, 분기별, 연도별 징수상황을 심층 분석·관리하고, 착오과세 및 부실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구·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과단계에서부터 과세의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세입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 전담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세금 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한 푼의 세금도 탈루·누락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제의 제도개선과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세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국 최초로 지방세담당 공무원들이 대학의 세무관련 학과 교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세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연구하는 ‘대경지방세포럼’ 활동에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로 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정책과 보조를 맞춰 지방세정도 행정기관 내부뿐만 아니라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파와 지역의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세정 소식을 수시로 알려주고, 부과된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기회와 업무처리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하게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하고, 인·허가 등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 금액별 맞춤형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징수 분석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관리와 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유휴자금 등을 통합 관리하기로 하고, 재정·금융 분야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자금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금년 8월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운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오는 6일 구·군 세무·징수과장을 상대로 2014년도 지방세정 운영계획 시달 및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금년도에는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 지방소득세의 개정 등 세제상의 많은 변화가 있다”며 “알차게 계획을 세우고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명품 세정을 펼쳐 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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