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천200억원, 또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천억원 등 5년간 1조4천20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 소재 일반대학과 전문대, 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단이 지원 대상으로 모두 80-90개가 선정돼 연간 10억원 이하에서 최고 5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 4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지원 대상 사업단을 선정한 뒤 6월부터 재정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대 지원이 모든 대학에 일반예산을 골고루 나눠주던 방식에서 선택과 집중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방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경쟁력없는 대학이 퇴출되는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뺀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와 이들 지역에 있는 일반대학 135개교, 전문대 106개교 등 총 241개교.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와 연구소, 시민단체(NGO), 지역언론, 지자체 등이 사업단을 구성해 교육과정 개선.운영계획, 산학협력 또는 취업 촉진 프로그램 등 지역발전 전략에 맞춘 인력양성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되며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체 성과목표를 설정, 교육부 장관과 협약을 맺게 된다.
사업분야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대학은 중심대학과 협력대학으로, 전문대는 협력대학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단위 협의체 검토와 중앙평가단 심사를 거쳐 80-90개 사업단을 선정, 사업내용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기자재 구입비, 시설보수비, 장학금 등을 패키지로 매년 10억-50억원을 5년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단으로 선정되려면 신입생 충원율을 매년 90%(대학 전체로는 60%) 이상, 교원확보율은 80%(대학 전체로는 60%) 이상 유지하거나 달성해야 하며 이를 맞추지 못하거나 정원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않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다.
사업유형별로 전체 사업비의 50%를 차지하는 대형사업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광역지자체와 관련 산업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10% 안팎 대응투자도 해야 한다.
또 10억-30억원씩 사업비 30% 가량이 배정되는 중형 및 10억원 이하로 20% 안팎이 지원되는 소형사업은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지원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이 끝나면 지방대 졸업자 취업률이 지난해 기준 57.6%에서 70%이상으로 높아지고 선정 분야 신입생 충원율은 100%, 교원확보율은 80%로 각각 올라 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도별 예산을 먼저 배정하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단위 협의체의 검토를 우선 거치도록 함에 따라 결국 `나눠먹기식′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