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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군과 교통분야 공동 대처
  • 장경호
  • 등록 2014-02-1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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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올해 교통정책분야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과 머리를 맞대었다. 경남도는 12일 14시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교통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남부내륙철도,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활성화, 벽지노선 지정 및 손실보상금 지원 등 총 18개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주요 현안사업은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착수를 위해 경남도는 관련 시·군인 진주, 거제, 의령, 합천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관련 시·군은 남부내륙철도 관련 자료 공유, 비용대비편익비율(B/C) 상향 방안 강구 등을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조체계 구축, 교통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 계획 제시 등 다각도의 노력으로 올해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리고 이날 경남도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가짜 경유 제조판매업자로부터 정상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고 차액만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 이 외에도 사용량을 임의로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수급 유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군 일제점검과 상시모니터링 등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경남도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유가보조금 지급실태 시·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군은 매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과 의심거래 유형별 자동추출을 통한 조사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그 외에도 이날 김영수 경남도 교통정책과장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거리비례제 10% 할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반상회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시·군 교통담당과장은 경남도가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응답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시책추진에 국·도비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금일 개최한 시·군 교통담당과장 회의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와 시·군 간의 업무가 상호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해나가며 합의를 도출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도정 수행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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