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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빈곤 위기가정 조기 발굴․지원 강화
  • 곽상원
  • 등록 2014-03-04 0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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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 수급 탈락·중지자, 신용불량자, 차상위 돌봄가구 대상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빈곤 위기가정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 조기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모녀 자살사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작스러운 경제위기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빈곤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은 가정의 주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가출, 중한 질병이나 부상, 실직,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1인 가구 90만5000원, 4인 가구 244만6000원)이며,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 기준 195만6000원), 재산은 1억3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요청 및 신고는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기타 통·반장, 음료배달원, 가스검침원, 학교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이웃주민 등 위기가정을 알고 있는 사람도 누구나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청시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 이후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와 주거지원, 해산비와 장제비 등이 지원된다.

광주시가 지난해 지원한 긴급복지 지원 실적은 9286건에 46억100만원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광주시는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는 자살 등 생계형 사고나 가정해체 위기에 있는 가정이 위기에서 조기에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에도 긴급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위기가정을 사전에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신청주의 긴급복지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자 외에도 위기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신용불량자, 수급 중지자, 차상위 돌봄가구, 한부모 가정, 수급신청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를 활용해 상생협력네트워크를 구축, 신속하게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정수택 사회복지과장은 “빈곤 위기가정을 사전에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라며 “시민들도 주변에 어려운 위기가정을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

※ 긴급복지 사례
   - 지난 7월 초, 위기상황에 놓인 30세 김모씨(남)가 어린 자녀 2명을 데리고, 우리시 사회복지과를 방문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음.
   - 김씨는 제주도에서 처와 이혼하고, 어린 자녀 2명을 데리고 나와 완도에서 1개월 정도 거주하고, 무작정 광주에 도착, 3일간 모텔에서 생활하다 우리시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해서
   - 담당공무원이 김씨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김씨 가족이 살 주택을 임차하는 동안 우선 사회복지시설에서 3일간 생활하도록 하였음.
   - 동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동구 계림동에 원룸을 임차하여 이불과 취사도구, 세면도구 등을 지원했고,
   - 계림2동 주민센터에서는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려서 과태료를 대납(24천원)하고 쌀 10㎏ 1포대를 지원했음.
   - 동구에서는 우선, 3개월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255만원)와 주거비(45만원), 교육비(19만원) 등 319원을 지원하여 김씨는 물론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되찾아 자립의지를 굳힌 뒤,
   - 금년 1월부터 건축 현장에 취업하여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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