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익 편집국장

꽃다운 우리들의 아들딸들의 생명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스러져갔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치키는 것이다.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 하겠다며 담당부처 이름도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라고 바꿨다.

그러나 사고가 터지자 우왕좌왕 모습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골든타임조차 허비하며 희생자를 키운 무능한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허탈하고 분통이 터진다.

국가적 재난에 대처할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경각에 처한 생명들을 구할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스템도 전무했다.

325명의 학생들을 안전교육 없이 배에 태운 무지한 학교와 교육당국의 각급 학교에서 재난 대비 교육이 소방안전교육 말고는 전무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연일 정부의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는 죄송하다고 송구하다고 반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 2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줄수 없다"며 전격 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언론은 각계의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바로 이 정부의 최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론이나 야당에서 조차 대통령에 대한 책임에 대해 묻거나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과 행정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대통령부터 국가재난 대비 행정이 3류 국가이며 후진국 수준이란 현실을 인식하고 책임질 때 새로운 출발이 이뤄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가 시급하다.

특히 정부 고위퇴직관료의 전유물이 되어버리다 시피한 자리 마련에만 열중해 온 해운당국에 권한은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이번 사건을 선장 등 선원들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치부하며 공직자들 은 이들의 뒤에 숨어서 몸을 사리고 있다. 사법당국은 여론에 밀려 생존선원 15명 전원에게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엄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제는 더이상 이러한 인재가 부른 어처구니 없는 참사는 없어야 한다. 정부는 작동하지 않은 국가재난시스템을 뜯어고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비정상의 일상화’를 극복할 철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