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대학 편입학이 2006학년도부터 대폭 축소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후기로 나눠 2회 실시되는 편입학을 2006학년도부터 전기 에 한해 1차례로 줄이고 편입학 인원도 교수 확보율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의 편입학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편입학 규모 산정방식이 현행 `신입학 미충원 인원 가운데 편입학 이월 학생수＋전년도 1,2학년 제적자수′에서 `전년도 1,2학년 제적자수×교수확보율에 따른 일정비율(65~100%)′로 바뀐다.
즉 교수확보율이 90% 이상일 경우 편입학 허용규모는 1,2학년 제적자수의 100%가 적용되지만 교수확보율이 85~90%이면 제적자수의 95%, 교수확보율이 80~85%이면 제적자수의 90% 등으로 점차 줄어 교수확보율이 60% 미만이면 제적자수의 65%만 뽑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반 편입학 3만6천199명, 학사 편입학 6천571명 등 4만2천770명이던 편입학 규모가 3만6천977명으로 5천973명 줄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편입학 규모가 매년 확대되면서 편입학이 `제2입시′로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는데다 학생 연쇄이동으로 지방대 공동화, 교육의 질 저하, 학사운영 부실화 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특히 그동안 수도권 소재 대학의 편입학 충원율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학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8월 행정예고 때 교수확보율이 90% 이상이면 편입학 허용규모를 제적자수의 100%, 80~90%이면 90%, 70~80%이면 80%, 60~70%이면 70%, 60% 미만이면 60% 등으로 등급을 5개로 나눴었다.
그러나 예컨대 교수확보율이 61%인 대학과 68%인 대학에 편입학 허용 규모를 똑같이 70%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61%를 70%로 끌어올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급을 8개로 세분화했고, 따라서 편입학 감소 규모도 9천명선에서 6천명 선으로 줄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