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화 참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TV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민 앞에 직접 머리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후 이미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이번이 5번째로 대국민담화를 통한 공식적인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며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며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피아 관련 부패와 비리 고리에 대해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