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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각지대, 이제 법률홈닥터가 찾아갑니다!
  • 김진규
  • 등록 2014-05-26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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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달서구, 법률홈닥터 운영 -

대구 달서구는 20일부터 법률보호 사각지대의 실질적 해소를 위하여 법무부와 연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 복지서비스인‘법률홈닥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홈닥터’사업은 법무부에서 2012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는 전국 40개 지자체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 아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달서구청에 상주하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복지관 방문상담, 가정방문 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해 1차 무료법률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계속된다.
 
법률홈닥터는 ▶소송수행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각 배치기관의 사례관리회의 시 참여하여 잠재적 법률 문제 발굴 및 법률적 해결방안 제시 ▶복지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복지관련 법령과 판례 교육 ▶각종 계약 검토, 간단한 법률서류 작성 ▶기타 법률홈닥터의 성격과 배치되지 않는 법률자문을 담당한다.
 
법률홈닥터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은 행복나눔센터 법률홈닥터에게 전화(☎667-3541) 문의하면 되고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이 사업이 법률상담이 필요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법률복지사각지대 주민들에게 법률전문상담 창구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법률복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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