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1만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창업, 산학협력을 통해 10만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또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2008년까지 4급 이상 기술직을 30% 수준으로 늘리고, 5급 기술직 신규채용을 40%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4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 후속조치’, ‘산업기술혁신 5개년 게획’,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개선안’ 등 10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2008년까지 중소제조업체의 10% 수준인 1만개를 발굴.육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을 현재 8.7%에서 2008년까지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창업, 산학협력 등을 통해 2008년까지 10만명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정책조정기능 등 기술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중기특위에 ‘중소기업기술혁신분과’를 설치키로 했다.
또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2008년까지 4급 이상 기술직을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5급 기술직 신규채용을 40%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행정고시로 명칭 통합을 하고, 2005년부터는 시험일정을 통합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차세대 성장동력 및 주력기간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대 핵심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해 3년 안에 조기 착수하고, 2008년까지 300개 기업부설 연구소를 우수제조기술 연구센터(ATC)로 지정하는 등 기존 사업체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R&D)사업 평가제도개선 방안으로 기존의 상대등급 평가(A, B, C) 대신 적정예산 및 총사업비에 대한 구체적 의견 제시를 통해 국과위의 연구개발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기획예산처로부터 배정받은 연구개발 예산총액을 기준으로 종합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내년도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전략 과학기술의 개발′부문에 42.3%(1조9308억원)을, ′과학기술역량 제고 및 사회적 역할 강화′부문은 57.7%(2조63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학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과학위성채널의 설립을 추진 하고, 다양한 집단의 과학기술문화 참여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과학기술 문화활동 참여를 강화하며, 사회적 소수계층의 과학기술 문화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방안으로는 공공연구기관의 신규채용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목표를 2010년까지 20%가 되도록하고, 고위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참여비율이 30%를 달성토록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과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 14명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