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 23만여명 가운데 상시 위탁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사무보조원 등 10만여명에대해 정규직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4일 총리실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3일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高 建)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여명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주요 직종의 14만여명중 상시 위탁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조리종사원, 사무보조원 등 10만여명에 대해 일부 정규 공무원화를 추진한다.
또 이들에 대해 직종에 따라 정년을 두거나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자동계약갱신ㆍ정년제′를 도입하는 등 대부분의 신분을 안정화한다.
한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되정규 공무원의 60% 가량인 평균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등 정당한 처우를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 사용하고, 비정규직을사용할 경우 차별적 처우를 금지토록 공공부문 인력운용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한편정규직을 포함한 공공부문 인력 전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추진실적을 각 부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력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파급효과가 큰 만큼 한 두 차례 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현재 52개 중앙행정기관과 212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50개 국립대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 124만9천명중 18.8%인 2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비율을 대상별로 보면 공기업 및 산하기관이 전체 19만5천100명중 28.2%(5만5천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부분 20.8%(9만9천100명), 지방자치단체 14.6%(4만4천600명), 중앙행정기관 13.1%(3만5천600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