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국제결혼의 문제점
  • 조정희
  • 등록 2014-07-24 17:23:00

기사수정
  • - 사기결혼과 가정폭력 막을 방법 모색해야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결혼하는 이민자 배우자가 남편인 경우보다 아내인 경우가 많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라는 사실이다. 결혼적령기가 지나 결혼이 늦은 남성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눈을 돌려 신부를 데려와 결혼을 하는 경우가 국제결혼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다수의 남성은 중매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고, 중매업체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수수료를 챙긴다. 이런 식으로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한국인 남편들은 외국에 있는 신부들의 정보를 속아서 소개받거나 상대 여성이 입국을 하지 않거나 입국 후 가출을 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사례 중 많은 경우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악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일부 외국인 여성은 결혼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결혼을 한 후 국적을 취득하면 이혼신청을 하기도 한다. 또는 한국남자와 결혼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부부간에 지켜야할 의무는 지키지 않고 친정에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 한국인 남편의 폭언과 폭행도 외국인 여성들이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한다.
 
이혼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국제결혼을 한 후 사기결혼, 폭행, 문화 차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면서 “언어나 문화, 사고방식에서도 공통점이 없는 남녀가 불과 며칠 사이에 결혼하게 되는 국제결혼의 특성상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제약을 이해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50년에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인구가 216만 4886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결혼이민자의들의 문화적, 언어적 적응을 위한 교육과 보호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중매를 해주는 중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 남성들을 위한 보호도 필요하다.
 
결혼을 중개하는 것이 지나치게 영리성을 띄는 경우 내국인끼리 결혼이든 국제결혼이든 결혼의 순수성을 훼손하여 쉽게 이혼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혼이 거래의 객체가 되지 않으려면 비영리단체가 국제결혼의 중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일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2. 동구, 빈집 사업장 선제적 집중 관리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비롯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주민 쉼터에 대한 현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구는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긴급 보수 및 환경 정비와 더불어,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쉼터 등 9...
  3.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사업 수료 울산동구청소년센터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대해상과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
  4. 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울산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직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하는 직업교육훈련은 ▲호텔 룸메이드 ▲가사 관리사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과정당...
  5.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 개최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는 2월 7일(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반려동물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활동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반려동물 동반 봉사활동에 앞서 사전 안전교..
  6.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7.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