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국제결혼의 문제점
  • 조정희
  • 등록 2014-07-24 17:23:00

기사수정
  • - 사기결혼과 가정폭력 막을 방법 모색해야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결혼하는 이민자 배우자가 남편인 경우보다 아내인 경우가 많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라는 사실이다. 결혼적령기가 지나 결혼이 늦은 남성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눈을 돌려 신부를 데려와 결혼을 하는 경우가 국제결혼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다수의 남성은 중매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고, 중매업체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수수료를 챙긴다. 이런 식으로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한국인 남편들은 외국에 있는 신부들의 정보를 속아서 소개받거나 상대 여성이 입국을 하지 않거나 입국 후 가출을 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사례 중 많은 경우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악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일부 외국인 여성은 결혼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결혼을 한 후 국적을 취득하면 이혼신청을 하기도 한다. 또는 한국남자와 결혼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부부간에 지켜야할 의무는 지키지 않고 친정에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 한국인 남편의 폭언과 폭행도 외국인 여성들이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한다.
 
이혼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국제결혼을 한 후 사기결혼, 폭행, 문화 차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면서 “언어나 문화, 사고방식에서도 공통점이 없는 남녀가 불과 며칠 사이에 결혼하게 되는 국제결혼의 특성상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제약을 이해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50년에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인구가 216만 4886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결혼이민자의들의 문화적, 언어적 적응을 위한 교육과 보호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중매를 해주는 중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 남성들을 위한 보호도 필요하다.
 
결혼을 중개하는 것이 지나치게 영리성을 띄는 경우 내국인끼리 결혼이든 국제결혼이든 결혼의 순수성을 훼손하여 쉽게 이혼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혼이 거래의 객체가 되지 않으려면 비영리단체가 국제결혼의 중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일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보령서 ‘2026 만세보령머드배 JS컵 한국유소년 축구대회’ 개막 보령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이 유소년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72개 유소년팀, 총 1,500명의 선수단은 연령대별(U12, U11)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치며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집중도 높은 운영을 위해 보령스포...
  2.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3. 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진희)가 2월 27일 오후 3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2026년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세~6세 어린이, 보호자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
  4. “오늘도 독서 완료!” …울산종갓집도서관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 인기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에서 운영하는 울산종갓집도서관의 어린이 독서 진흥사업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가 참여자들의 호응 속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는 추천 도서 5권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 200개, 총 1,000권의 책을 읽는 것에 도전하는 어린이 독서 과제(프로젝트)다...
  5.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6.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 진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회장 장해식)가 2월 27일 오후 2시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3.1절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
  7.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울산동구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월 28일 토요일,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프로그램 “글로벌 로컬 에디터-2월 부산편”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역을 직접 탐방하며 발견한 매력을 다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언어..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