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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업무보고., 부모ㆍ국가 책임공유형 보육정책추
  • 고영택 기
  • 등록 2004-04-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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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는 보육업무는 `아이는 부모와 국가가 함께 키운다′는 모토 아래 부모와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지난 2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고 건(高 建)총리에게 올해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했다.
여성부가 올해 추진하는 중점 사업은 △보육정책 △성매매 방지대책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여성ㆍ어린이 보호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여성부의 핵심업무인 보육정책은 기존의 가족위임형 보육에서 부모ㆍ국가가 책임을 함께 나누는 `책임공유형′ 보육으로 바뀌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국가 중심의 보육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 보육으로의 전환 또한 여성부 보육정책의 핵심 골자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전국적으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개정된 영ㆍ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 인가제와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보육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 3월 `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성매매 관련법 제정을 계기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내 성(性) 산업의 팽창이 국민들의 잘못된 성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 의식개선사업을 벌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2007년부터 전국 69개의 집창촌(사창가)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현장상담소, 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 등도 운영키로 했다.
여성부는 지난해부터 여성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호주제 폐지 운동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활동을 강화하고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개정안도 제 17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어린이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남녀차별이동신고센터′와 `아동성폭력 전담센터′도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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