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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징병검사 시 심리검사 강화 계획
  • 양길영
  • 등록 2014-07-28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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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징병검사를 할 때 보다 정확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심리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2007년부터 전문자격을 가진 임상심리사를 징병검사장에 배치하여 1차, 2차 심리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0개 징병검사반별로 정신과 전문의 1명, 임상심리사 2~3명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1차 심리검사는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인성검사와 지능이 낮은 사람 선별을 위한 인지능력 검사를 한다.
 
2차 심리검사는 1차 검사 결과 심리적 취약자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서 임상심리사가 직접 민간병원에서 하는 심리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정밀심리검사를 한다.
 
3차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심리검사결과와 정신과 병원 치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참조해 개별면담ㆍ문진검사 등 정밀검사를 한 후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 정신과 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다각적인 심리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 할 계획"이라며  "우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신과 전문의사(10명)와 임상심리사(60명)를 단계적으로 증원토록 해 보다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어 "각 군 및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 등과 협조,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 보완하여 사고관련 예측력을 향상시키고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사 실시 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질병 치료병력 등을 사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질환 진단에 활용할 계획" 이라며  "1,2차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민간병원 수준의 종합심리검사를 병무청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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