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기업체의 근로자 감원 비율이 이전보다정규직은 2배, 비정규직은 5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5곳중 2곳 가량이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 조정과 비정규직활용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난 21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체 패널조사′ 1∼2차연도(2002∼2003년) 대상기업중 1천53곳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을 통한정규직 감원비율은 4.0%로 이전 5년간 연평균 2.1%에 비해 2배, 비정규직은 97∼2001년 평균 0.1%에서 2002년 0.5%로 5배 늘어났다.
정규직 감원비율을 사업체 특성 별로 보면 종업원 50명 미만은 이전 5년 평균 1.3%에서 2002년 8.3%, 50∼99명 기업은 2.4%에서 4.1%로 각각 증가한 데 반해 100∼299명은 1.8%에서 1.3%, 300명 이상은 3.3%에서 1.5%로 각각 감소했다.
노조 유무 별로는 사업장 노조가 있는 경우 3.0%에서 3.4%로 약간 늘고, 회사전체 수준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 평균인 2.1%로 같았지만 노조가 없는 기업은 1.5%에서 4.5%로 정규직 감원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또 패널조사 2차연도의 기업 2천5곳만을 대상으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 고용조정과 비정규직 활용을 병행하는 `혼합형′이 43.3%로가장 많았으며, 정규직만 고용조정하는 `정규직 조정형′은 25.5%, 비정규직만 조정또는 활용하는 `비정규직 활용형′은 18.8%로 각각 나타났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어느 쪽도 활용하지 않는 곳은 12.4%였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크거나 임금이 많을 수록 비정규직 활용비율이 높았으며, 정규직 조정형이나 혼합형은 노조가 없는 경우, 비정규직 활용형이나 미추구형은 노조가 있는 기업이 많았다.
그러나 각 유형의 효과분석 결과, 정규직 조정형과 혼합형이 인사부서의 관여나조직 유연화, 선발의 엄격성 등 정규직의 기능적 유연화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비정규직 활용형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배 연구위원은 "정규직 고용조정이 포함된 유연화 방식이 정규직의 기능적유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활용 지양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정규직 고용은 보장하면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기업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