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를 일반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소매상별로 값을 다르게 팔 수 있도록 담배가격 신고제 폐지를 검토중이다.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마련된 부처별 규제 정비 계획중 재경부 관련 규제로 ‘담배 유통 분야’를 정하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담배 유통 분야에서 폐지 검토 대상에 오른 규제는 ▲담배 소매인 지정제 ▲담배 가격 신고제 ▲경고 문구의 표시 및 광고제한제이다.
이중 소매인들의 민원이 많은 담배 소매인 지정제는 거리 제한규정을 좀더 명확히 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고 문구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모두 규정된 탓에 하나의 행위에 이중처벌 규정을 정해놓은 문제를 정리하는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담배 가격 신고제’다.
일반 공산품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판매업체가 소매인들에게 일정 가격선을 정해 그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 유지’를 법 위반으로 규정해 처벌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반면, 담배사업법은 담배업체들이 담배 수요 확대를 위해 할인 판매 등으로 구매를 부추기지 못하도록 담배 가격을 엄격하게 정해진 값으로 팔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제가 폐지되면 소매상들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담배업체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아 자연스럽게 담배 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