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계 간담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기업인들이 언제든 제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추석 전까지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생생하게, 자주, 더 많이 듣고 난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경제팀의 노력으로 경제주체의 심리가 호전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힘과 열정이 되살아나려면 아직도 멀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은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의 88%에게 가고, 늘어난 가계소득은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고, 기업의 성장은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냥 무늬만 지원이 아닌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도입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대상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장기간 가업을 운영해 사회ㆍ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선 사전증여 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는 등 내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릴 계획이며,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상가권리금과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책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사업에 실패한 전력이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인에게는 신용정보 기록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대책'과 '제조업 혁신 3.0 전략'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30대 중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업인들께서도 '내 법이다'라는 생각으로 법안의 국회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여러분의 기대에 견줘 좀 아쉬운 면도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웬만한 규모의 지원도 여러 기업에 나눠지면 체감하기에 너무 작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구조적ㆍ복합적 측면이 커서 단시일에 해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기업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가령, 정부의 '환변동보험 지원방안'도 기업이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단기적인 어려움은 정책자금이나 환변동보험 등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기술력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퇴직연금 의무화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업 규모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하는 30인 이하 기업에는 사업자부담금과 자산운용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하고자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경제단체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선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협동조합, 소상공인단체 등 관계자 41명이 참석했다.

(사진 및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