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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체장애인 3천여명 23일 대규모 집회 열어
  • 조정희
  • 등록 2014-09-22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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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일명칭 장애인단체 설립 허용한 경북도지사 사퇴요구

최근 경상북도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협회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와 동일한 명칭의 단체 설립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전국 3천명의 지체장애인들이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경북도청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에 설립된 이래 경북 지체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인권향상을 위해 힘써온 비영리 장애인단체이다.

 

그러나 경상북도가 지난 8월 27일 동일명칭의 또 다른 단체 설립을 허가하면서 경북지체장애인협회란 명칭의 장애인 단체가 두 곳이 된 상황이다.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기준에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경상북도가 우리 협회와 동일한 명칭의 또 다른 단체 설립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며 “경상북도가 지역 장애인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협회가 쌓아온 명예가 한 순간에 무너졌다”며 “동일명칭의 지역 법인 설립 허가 철회와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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