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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전국 점검
  • 윤영천
  • 등록 2014-10-07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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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11월 항공사·여행사 대상…내년부터는 위반 시 행정처분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여행사, 항공운송총대리점 등 이행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10∼11월 2달 동안 이행여부를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로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란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로 ‘14년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제도시행 이전부터 이행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개요·효과 등을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 리플릿·포스터·설명자료 등을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은 위반 시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행정청별로 실시된다.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점검하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등록된 여행사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행정청별로 업종별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행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여행사에 대한 집중적 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현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행사에 대하여는 공정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행 대상 사업자의 인터넷 시스템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 등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금년 말까지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행 대상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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