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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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광주지검 강력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또한 나머지 11명은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돼 징역 15~30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박재억 강력부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익만 챙긴 기업, 관행만 뒤쫓던 안점점검자, 승객들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생명만 중시한 선원들이 만든 참사"라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들은 선원으로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부장검사는 "남은 사람들의 책임은 철저한 진실 규명으로 세월호 사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엄정 처벌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아픈 기억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10명이 실종, 294명이 사망했으며 142명이 부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