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한 의정 토론회.

충남도의회가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역할 모색에 나섰다. 최근 성병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가결한 가운데 후속조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0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 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앞장서 성 평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양성평등정책 보편화의 주요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양성평등예산제도가 지방자치로 확대된 덕분이다.

이번 토론회는 도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해 의원별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정책 심의를 위한 내용 등이 숙지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우연 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성 주류화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임 센터장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회의 모든 주류영역에 동등하게 참여,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시스템이 전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 과정을 평가·개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평가 결과, 지자체 등의 개선 의견 수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분석평가 개선실적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1%만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54%는 성 인지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이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지자체가 작성한 예산·결산서의 수준이 향상되고, 성 평등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감이나 예산심사에서 주의 깊게 짚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연 의원(비례)은 “성 인지예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여성만을 위한 예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남녀 골고루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는 제도인 만큼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제도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기에 이에 대한 이해, 성인지 예산 심의기법 등에 대한 워크숍과 교육을 통해 의원들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충북성병영향분석 센터장은 “충남은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율이 높은 반면 개선의견 수용률은 낮다”며 “공무원의 추진 의지와 관련 제도의 실행력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추진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성 평등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오배근 문화복지위원장(홍성1)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인지예산제도가 경쟁 있게 실행되기 위해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 여성정책개발원과 협조해 성 평등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선 여성정책개발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도 성 평등 정책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도의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더욱 성 문제가 평등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