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15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12월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과 표준설정’ , ‘입찰과 경매’ , ‘경쟁당국의 조직설계’ 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경쟁정책분야에서 최근에 가장 민감한 이슈 중의 하나인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주요 선진국의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한국 공정위의 관련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유재산매각, 민자투자 등 부분에서 공공입찰이나 경매에서 국유재산을 낙찰 받거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이윤극대화를 위해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투자를 감축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입찰이나 경매를 설계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쟁당국의 조직 설계’ 에서는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의 역할이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조화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경쟁위원회 회의 참석을 통해 쟁정책분야의 국제적 리더그룹의 일원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에 우리 제도가 반영되도록 힘쓰고, 국내 ? 제도 정책을 선진화하는 기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표준특허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표준특허의 남용행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여 한국의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