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07년부터 배출가스 관련 자동차 부품 결함 보고 의무화
  • 윤만형
  • 등록 2005-05-12 10:57:00

기사수정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07년부터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보증수리한 후에 그 실적이나 부품결함 현황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부품 결함율이 일정 이상일 때 이를 시정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의 부품결함 보고 및 시정제도를 도입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앞으로 선박이나 철도 등의 수송연료 및 첨가제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첨가제의 첨가비율도 '자동차 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 미만'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전망, 단계별, 분야별 감축대책 등을 포함하는 대기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올해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인증제도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또 자동차외 선박, 항공기, 철도 등 이동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우선 선박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연료품질기준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법 집행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도 강화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새로 마련됐으며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했을 경우 10억원 범위에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은 9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되어 의견수렴을 거치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7년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중구가족센터에 이웃돕기 김장 김치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회장 김두경)이 12월 26일 오전 10시 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를 찾아 10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두경 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회장과 울산중구가족센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해당 김장 김치는 지역 내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 가정 37세...
  2. 국가대표 NO.1 태권도, 당하동 취약계층을 위한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국가대표 NO1.태권도(관장 박찬성)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사랑의 라면 꾸러미(800개)를 당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이미숙, 공동위원장 이미숙)에 전달하였다.  국가대표 NO1.태권도는 새해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라면 기부 행사...
  3.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 아라1동에 사랑의 모금함 전달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원장 김은정)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인천 서구 아라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지영,장혁중)에 사랑의 모금함(모금액 1,348,000원)을 기부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모은 성금을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전달함으로서 더욱 뜻깊었다. 국공립아라한..
  4. 새해 첫날에도 멈추지 않은 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 드론 공습 맞불 유리창과 지붕은 날아갔고 건물 곳곳은 검게 그을렸다. 새해를 맞아 나누던 음식은 잿더미에 뒤덮였다.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지역의 호텔 등을 타격했다. 러시아 측은 최소 2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며, 평화를 말하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비난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새해 첫 해가 밝기 전 러시...
  5. 13년째 이어진 ‘새해 인사 한 그릇’…배봉산 떡국나눔, 동대문의 겨울 문화가 됐다 배봉산의 새해는 해가 아니라 냄비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열린광장 한켠에서 피어오른 하얀 김은 ‘올해도 왔구나’라는 신호처럼 퍼졌다. 누군가에게는 해맞이보다 더 익숙한 풍경, 동대문구 배봉산 ‘복떡국’이다.서울 동대문구가 신정(1월 1일)마다 이어가는 떡국 나눔은 이제 ‘행사’라기보다 지역의 아름다운 .
  6. 서천군, 2026년 시무식 개최 서천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여 병오년(丙午年) 새해 군정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시무식에는 본청 전 직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새해를 맞아 서천의 군정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기웅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그동안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안정..
  7. 서천군 한산면,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로 새해 시작 서천군 한산면은 1일 건지산성 정상에서 ‘2026년 한산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를 개최하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건지산 정상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행사는 개회식과 신년...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