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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건설업 등록증(이하 면허)을 부정발급 받은 후 총 7,336회에 걸쳐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면허를 대여(이하 면대)해주고 도합 1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면허 대여업체 총책 이모씨(60세) 등 4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이모씨 등은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당 200∼3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면대를 해 주었으며, 횟수로는 7,336회, 전체 공사규모 4조 200억원, 예상 탈세액(국세청 법인세과) 8,100억원(추징세액은 1조 1,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처음부터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면대를 해주고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문 브로커들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건설기술자격증 등을 빌려 면허를 부정발급 받은 법인을 인수하거나, 직접 부정발급 받는 방법으로 면대법인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면대 현황 및 제도 개선사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무면허업자들의 불법시공 및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면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김정일 생일 앞두고 충성 노래 모임 준비…일부 조직 강제 참여 논란
북한 일부 지역에서 김정일 생일(2월 16일)을 맞아 충성의 노래 모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회령시 등 도내 여맹과 인민반, 기업소가 조직별로 모임 연습을 준비하고 있다.직장 단위 노래 모임은 근무 연장으로 간주돼 참여 불만이 거의 없다.여맹 조직은 주부 중심으로 구성돼 연습 참여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일부 여맹 초급단체는 참가 인..
북한, 9차 당대회 앞두고 군 정치사상 강화 지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군 정치사상 사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남포시 3군단 정치부를 포함해 전군 정치부에 군인 대상 정치사상 학습과 활동 집중 명령이 하달됐다.
지시문은 당대회 시 군인 말과 행동에서 대적관이 드러나도록 다양한 정치사상 사업을 요구했다.
수령결사옹위 정신과 해외 참전 군인 사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중재로 러·우크라 어린이 6명 가족 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노력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린이 6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고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관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리보바-벨로바 담당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또 한 명의 어린이가 러시아로 돌아간다. 4~15세 소년 4명과 소녀 1명이 우크라...
태국 송클라 학교서 총격 사건…교장 등 4명 병원 이송
태국 남부 송클라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긴급히 건물을 빠져나가는 소동이 발생했다. 교직원은 겨우 대피한 뒤 경찰에게 다급하게 현장 상황을 알렸다.
총격범의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추격에 나섰고, 총격전이 이어졌다. 총격범은 결국 경찰의 총에 맞고 쓰러져 검거됐다.
총격범은 여동생을 징계한 교사를 불러오기 위해 학교...
북한 주요 기차역, 겨울철 부랑자 몰림으로 출입 통제 강화
평안남도 신안주역 등 주요 기차역에 추위를 피하려는 부랑자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역에는 형식상 난방 설비가 있으나 연료와 온수 공급이 거의 없어, 사람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고 있다.안내원들은 열차 이용 여부를 확인하며 밤마다 주요 출입구 통제와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주민들은 매년 ..
[인사] 경찰청
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