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었던 간통죄가 헌재의 결정에 따라 62년만에 폐지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우리는 이혼소송 원칙과 관련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간통죄를 폐지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부부관계는 사인간의 애정을 전제로 해야 하고 간통을 저지를 정도면 이미 애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실상 파탄주의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하급심에서 일부 파탄주의를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최근 대법원도 이혼소송 원칙을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50년만에 판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이혼 소송의 원칙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다, 간통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강화해 유책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 적잖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