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MS 이의신청 사실상 기각
  • 문성용
  • 등록 2006-05-24 09:21:00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MS사에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에 대해 MS사가 제기한 이의 조치를 사실상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전원회의를 열고 MS사의 이의신청을 사실상 기각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MS는 원심대로 분리버전과 탑재버전의 두 가지 PC운영체제를 공급해야 하며 324억9,000만 원의 과징금도 그대로 내야 한다. ‘분리버전’은 윈도우 PC 운영체제에서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WMP)와 윈도우 메신져(WM)를 분리한 버전이고, ‘탑재버전’은 윈도우 PC운영체제에 WMP와 WM을 탑재하되, 경쟁제품에 대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미디어 및 메신져 웹센터’를 설치한 버전을 의미한다. 다만, 공정위는 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MS오피스 등 PC 운영체제 외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다른 제품의 WMP, WM 결합판매 금지했던 조치에 대해서는 MS의 취소신청을 받아들였다. 실제 결합판매가 발생해 추후 시정조치를 하다해도 충분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아래 취소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MS는 지난 3월 27일 공정위 결정의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있으며 현재 법원에서는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여부에 관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박정원 심결지원 2팀장은 “원심에서 충분한 법적검토와 경제적 분석을 통해 위법성을 결론 지었다”면서 “이번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도 원심결의의 위법성이 인정될 만한 사유가 없는지, 또 시정명령에 잘못이 없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MS사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2가지 버전의 PC운영체제를 공급 할 것을 명령하고 324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2. 동구,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미포구장 인근 염포산 등산로 일원(화정동 산160-2번지)에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 자생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권 주변 산림을 가꾸고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참가자들...
  3.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진행 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대표 권오헌)는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꽃바위문화관에서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및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행동 예방 및 올바른 훈육 기술 습득, 보호자와의 ...
  4. 울산 동구 가온누리봉사대,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 기탁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울산동구 가온누리봉사대(회장 이선미)는 3월 20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가온누리봉사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군고구마 판매 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어...
  5. 동구보건소, 제19회 암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동울산종합시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암검진 홍보 캠페인을 했다.    매년 3월 21일인 ‘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
  6. 박맹우 전 울산시장, 국힘 공천 배제 불복 및 재심 청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국민의힘 울산시장 공천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컷오프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당한 사유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컷오프를 통보했다”며, 이미.
  7. 울주군, 2026년 첫 ‘이웃사랑 온기나눔 마을통합활동’ 성료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주군은 지난 14일 범서읍 척과마을 일원에서 주민 맞춤형 ‘이웃사랑 온기나눔 마을통합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울주군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가 주관하고 울주군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올해 첫 통합 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와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자원봉사자 등 대거 참석해 자리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