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이 이달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책방향을 담은 안을 여당에 제시한 바 있어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국민연금 개선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국면에서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 해에는 총선으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개선이 표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드시 여야 합의로 연내 처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선 문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연금 개선의 공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다"며 "정부는 수정 법률안을 낼 생각이 없으며 기존 정부안과 여야안들의 절충안을 제시하고 국회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상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기존 정부안과 여야안들을 절충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 여당인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에 제시했다. 유 장관은 "복지부의 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여러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장점을 두루 살려서 어떻게 하면 여야 주요 정당들이 합의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협상에서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실무적인 절충안을 제시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인상 12∼13%로 낮추되 급여수준도 40%로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개혁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소진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15.9%, 급여수준 50%'인 기존 정부안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12∼13%로 낮추되 급여수준도 현행 평생소득의 60%에서 1단계로 50%로 낮춘 뒤 2단계로 40%까지 낮춰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정부가 지난 2003년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15.9%로 조정하고, 국민연금 수급액은 현행 평생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추자는게 골자다. 정부는 그동안 이렇게 하면 현재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계에서는 2047년에 소진될 우려가 큰 기금 고갈시기를 2070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새로운 안에 따를 경우 국민연금기금 고갈시기가 2070년에서 최소 15∼20년 더 뒤로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방안은 특히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45%의 중·하위계층 노인들에게 국고로 매월 8만 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약 2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부는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안을 통해 밝혔다. 복지부의 안은 이와 함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치중립적인' 상설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개혁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 장관은 노령연금과 관련, "노인의 절반정도에 혜택을 주면 여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과 소득 등을 고려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노인인구 45%의 비율을 정하게 됐다"며 "일단 2조 원 정도로 추계됐지만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해마다 액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수직역 연금 개선안 연말까지 마련유 장관은 이와 함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혁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장관은 "특수직역 연금은 행자부와 교육부 등 주무부처에서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상태"라며 "국민연금 개선 흐름과 발 맞춰 특수직역 연금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특수직역 연금 개혁이)협상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며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대선 전까지는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