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여야 정치권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개혁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삼지 않는다는 신사협정을 맺고 연금개혁 문제를 성공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언론사 사회부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권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문제를 정치쟁점으로 삼은 이탈리아는 국민연금 개혁에 실패한 반면, 스웨덴은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고 (국민연금)개혁에 성공했다”고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포함, 여야 주요정당이 당론의 힘을 실어서 발의한 개정안이 10개 넘게 국회에 계류 돼 있다”며 “각각의 안들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상호 간의 이견만 부각된 채로 3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지금도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하루에만 800억 원씩, 연간 30조 원씩 쌓여가고 있는 등 연금재정기금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모든 이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 하며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을 맺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복지부 절충안, 현시점에서 최선책 담은 것유 장관은 최근 복지부가 여당에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 절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여러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장점을 두루 살린 절충안으로 재정 안정화, 사각지대 해소 등의 문제를 100% 해소할 수 있는 안은 아니다”며 “하지만 현시점에서 그래도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개혁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소진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15.9%, 급여수준 50%'인 기존 정부안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12∼13%로 낮추되 급여수준도 현행 평생소득의 60%에서 1단계로 50%로 낮춘 뒤 2단계로 40%까지 낮춰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45%의 중·하위계층 노인들에게 국고로 매월 8만 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3년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15.9%로 조정하고, 국민연금 수급액은 현행 평생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추자는 게 골자다. 유 장관은 기존 정부안과 관련, 정부개정안은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야당들의 좋은 정책 취지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시작해보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안은 국민연금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국민소득 20% 수준의 기초연금을 주자는 내용이 골자로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세금을 국민에게 부과해야만 달성 가능한 것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도가 되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430만 명 정도 될 걸로 예측되는데, 한나라당 안처럼 20만 원 수준으로 전원에게 지급한다면 당장 시행 첫 해에만 9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연말까지 특수직역 연금 개혁안 마련특수직역 연금 개혁과 관련, 유 장관은 “국민연금은 손보면서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은 그냥 두고 간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관철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함께 특수직역 연금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 안에서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며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특수직역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정부 의지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다만, 군인연금은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노동시장 면에서 공직과 민간의 대체관계는 형성돼 있지만 군인은 그렇지 않다”며 “특수직역연금 중 군인연금은 따로 봐야할 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보험요율 인상과 급여 인하를 비롯, 각종 연금제도 개혁 문제를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연내 연금 개정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언론에서 많이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