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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4만 인구 붕괴 초읽기...인구 늘리기 사활건다
  • 정경상
  • 등록 2015-04-26 2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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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은 한때 12만 명이 넘는 인구수를 자랑했지만 수년내 4만선 붕괴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공격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 1965년 12만 5000여명의 인구등록 이후 산업화 물결에 따라 이농현상이 시작되면서, 다각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인구감소추세를 면치못해 왔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반짝 증가추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2011년부터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서, 올해 3월말 현재 군 인구는 4만 392명으로 기록됐다. 

 이는 지난 2월말 4만 504명에 비해 112명이 줄어든 것으로, 20~30대 젊은층이 취업문·교육·문화 등의 문제로 대도시로 전출한데 따른 감소분(57명)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출생 인구(10명)가 사망인구(66명)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군은 이른바 ‘자연감소분’에 따른 감소율이 지속될 경우 머잖아 4만선이 붕괴될 수 있다고 보고, 정책 발굴·조례개정 등을 통한 늘리기 대책을 적극 수립해 마지노선인 4만선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시책이나 사업 외에 지속 가능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대책을 세운 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셋째아이 이상 출산 시 장려금을 600만원으로 늘리고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신규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를 개정 중이다.

 아울러 행정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과 기업체, 사회단체, 학교, 지역주민 등 민·관이 함께하는 ‘함양군 인구 늘리기 정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발굴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하는 인구 늘리기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며, 정기적으로 인구 증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완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책분야는 기존 출산장려 지원·영유아 양육 지원·전입 장려 지원 외에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지원을 추가해 4대 분야를 추진하며, 군민소득 3만불 달성과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저출산의 경우 출산장려를 뒷받침하는 정책보완도 절실하지만, 양육에 드는 비용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업관련 규제개혁 해소로 제2일반산업단지 등 항노화 식품을 가공하는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과 인센티브 강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출향인 등에게는 군이 경남 대표 귀농 1번지로서의 굳건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함양 지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임창호 함양군수는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줄어드는 인구수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늘리기란 분명 한계가 있다. 하지만 민·관이 함께하고, 전국 경향각지에서 함양인 모두가 정주하기 좋은 함양을 알리고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호소력 있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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