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6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소상공인의 노후 영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접경지역 내 군 장병 등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해당 업종을 계속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숙박업, 음식점업, 각종 서비...
광주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자치구 간 교차 점검방식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시와 자치구에서 총 13명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불법 물건적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법시공 등 불법행위 실태를 주로 점검하고, 2013∼2014년에 선정돼 추진중인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 2 차례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과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 촬영한 사진 자료를 활용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기간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또는 원상 복구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추진 중인 주민지원사업도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불법 건축물 21건, 불법 형질변경 4건, 물건적치 1건, 기타3건 등 총 29건으로 현재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가 26건이고, 시정지시 중이 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