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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화해협력’ ‘평화공존’ 단계로 나눠 군 역할수행
  • 서민철
  • 등록 2006-09-30 0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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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안보정책구상 회의 결과
한미 양국 군은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 과정에 맞춰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두 단계로 나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7~28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미 동맹비전’ 공동 연구를 마무리짓고 결과물에 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미 동맹비전 연구는 2004년 10월부터 2년에 걸쳐 진행돼 왔으며, 연구 세부 결과는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된다. 남북 관계의 화해협력 단계에서 한국 군은 능력 신장을 고려해 한국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은 확고한 연합 억제 및 방위태세 유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에 중점을 둔다. 이어 평화공존 단계에 가서는 한국이 평화통일을 위한 한반도 안보 여건 개선을 주도하고 미국은 이를 지원한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감소에 따른 평화 유지와 통일 여건조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미 지휘관계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다음달 열릴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을 보고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권안도 정책홍보본부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시아ㆍ태평양 부차관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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