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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SCM(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발표
  • 서민철
  • 등록 2006-10-21 0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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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작전통제권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한국으로의 전환
2006년 10월 20일 워싱턴에서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장관과 윤광웅 한국 국방부장관이 양측 수석대표가 되어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이번 회의에서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두 나라 장관은 범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두 나라 장관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위협임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였으며, 북한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 하였다. 또한 북한이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 한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두 나라 장관은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의 위험성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미동맹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고, 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 이익에도 긴요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또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데 동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두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인정,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안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윤광웅 장관도 평화 및 안보를 보존하려는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주한미군 재조정 관련 현안과 미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들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도 SPI 협의를 지속하고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이 충분한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은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 제공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윤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연합준비태세를 위한 핵심적인 중요사안임을 인정하고, 한.미 공군의 직도사격장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한·미 연합전력의 훈련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두 나라 장관은 군사임무전환과 연합 군사능력발전계획이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아울러 금년 1월 한·미 외교장관간의 전략대화에서 발표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양국 장관을 한.미 동맹이 발전되어 나감에 따라 SCM 분과위원회의 구조가 현재의 필요성에 부합되도록 검토·조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SPI가 제39차 SCM에서 검토할 건의사항을 작성해 나간다는데 동의하고, 제39차 SCM을 2007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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