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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 수도권 과밀해소 상승효과"
  • 서민철
  • 등록 2004-08-13 0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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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총리, 신행정수도 공청회·토론회로 충분히 논의
이해찬 국무총리는 12일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분권화를 위해 청와대를 옮기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YTN대담 프로그램인 '언론과의 대화' 녹화방송에서 신행정수도 건설등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인구 50만이 줄어드는 효과를 지니는 73개 행정기관 이전에 이어 160개 공공기관이 전국 16개 시도로 분산배치되면 수도권 인구 100만명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수도 건설문제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번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회입법 등을 거쳐 시행단계에 오니까 국민합의를 안거친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사실 전국 공청회, 토론회, 언론보도로 충분히 논의는 됐다. 단 국민에게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것은 부족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활성화와 관련, 이 총리는 "내수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국가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키워나가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재정투자 확대는 국가채무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며, 감세는 실제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될 수 있다"면서 "세금 내는 쪽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경제규모 성장을 유도하는지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이 총리는 "외교는 철저히 실용주의적 입장에 서서 우리 국가에 어떤 것이 이익인지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홍콩 포함 대중국 수출이 연간 500억달러 규모에 흑자는 250억달러에 달하는 등 오랜 연대가 있는 나라로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만큼 대중국관계와 대국민, 대3국 대책을 차별적으로 마련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외환위기 이후 사회분위기와 관련 "외환위기로 국가채무 200조원, 연7조원이 이자 상환으로 국민세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며 "그 돈이면 복지, 문화, 환경정책,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쓸 수 있는데 그 여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실제 우리 사회는 이같은 국제통화기금(IMF) 후유증을 겪고 있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 "우리나라를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만들려면 앞으로 5∼10년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인내심을 갖고 연착륙을 시키면 선진국이 되지만, 갈등을 빚게 되면 경착륙돼 모두가 패가가 될 수 있으므로 모두의 인내심과 타협의 지혜가 중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국무총리실 조직개편 구상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국무총리실의 정책상황실이 서로 매칭되게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한 인원은 적게 늘리면서 일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따라서 국무조정실 조직 중 실효가 끝난 기능은 정리하고 과도하게 인원이 많이 가 있는 조직을 줄이고 과제중심으로 조직을 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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