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열린 기획조정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부적절한 예비비 지출을 꼬집었다.

이날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매년 똑같은 사항을 지적함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불용액 과다와 예비비 부적절 사용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미수납액을 이듬해로 이월하는 것은 세입관리 실태가 허술한 것”이라며 “시책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의 경우 현업부서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매년 불용액 발생이 늘고 있다”며 “지난해 역시 2천억원 정도가 발생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기획조정실 소관 불용액은 예비비340억원을 제외하고 약 35억원이 발생했다”며 “정확한 소요판단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과 유병국 위원(천안3)은 “감채기금의 적립실적이 저조하다”며 “순세계잉여금 일정 비율을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동욱 위원(천안2)과 이기철 위원(아산1)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았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1천2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며 “이자 비용 약 6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승인해 준 것은 예비비 집행 목적에 부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