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예산과 징수액 불일치한 점을 질타했다. 특히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불명확한 차입금을 사용, 이자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일시차입금을 쓰고, 그 이자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재정을 어지럽게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어 “지난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1천200억원의 일시차입금을 활용, 그 상환이자로 예비비 6억여원을 지출했다”며 “이는 곧 재정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예산을 수립할 당시 실제 수입보다 세입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놓고 추경 등에 사용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집행부가 예산 운영에 신중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업무 이관 시 수행능력을 고려해 도와 시·군간 사업영역 구분을 명확히 해 달라”며 “지방천 같이 대형 사업의 경우 이러한 구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청소년수련시설과 국가 유공자 업무 같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는 도 차원에서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병국 위원(천안3)과 조길행 위원(공주2)은 “이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며 “도와 시·군 간 업무 구분은 시행 규칙을 통해 명확히 구분 지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