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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대법안’ 先처리 유보
  • 정혹태
  • 등록 2004-11-12 0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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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법안 심의 먼저··· 野와 합리적 논의”
열린우리당이 이해찬 총리의 ‘사과’ 표명으로 국회정상화가 임박한 가운데 그동안 이념논쟁의 원인이 됐던 국가보안법 등 4대 쟁점법안의 처리를 한나라당의 대안 마련 이후로 미루고 민생경제관련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국회운영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지난 10일 알려졌다. 우리당 원내 대표단은 지난 9일 저녁 서울 근교에서 ‘워크숍’을 갖고 이같은 입장에 대체적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의원이 전했다. 한나라당도 여당이 국보법 폐지 강행을 보류할 경우 4대법안 중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등 3개법안과 경제분야 법안에 대한 국회논의에 충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기 국회의 법안 논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열린우리당 이부영의장은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당이 개혁을 앞세우고 많은 개혁입법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조급증에 걸려있는지 되돌아보기도 해야 한다”며 “창당 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국민 마음을 되돌아보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서민경제와 북한 핵문제 등 두가지 현안이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와중에 개혁전선을 계속 밀고 나갈 경우 ‘민생외면논쟁’과 ‘이념논쟁’을 불러오게 된다”며 “개혁은 벽돌쌓듯이 지속적으로 하되 국민지지가 높은 법안과 민생 관련 위주로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입법에 대해 야당과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당은 4대입법이 아니라 50대 민생개혁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 민생 3, 개혁 1의 비율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덕룡 대표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4대입법 일방처리 입장을 철회하고 야당과 협의해 순조롭게 처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도 법안을 제출하고 함께 병합심의 하면 타협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등의 우선처리 입장을 보류할 경우 충분한 협상이 가능하다”며 “4대법안에 대한 당의 대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리논쟁을 벌일 생각”이라고 말했다.여야는 10일 이해찬 총리 ‘유감 표명’이후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본격 협의에 착수, 정기국회 일정 전반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회은 이르면 11일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이 총리는 대국민성명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저의 답변으로 인해 국회가 공전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울러 지난 대정부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지나친 점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의(謝意)를 표하며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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