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N MCNAMEE / GETTY IMAGES NORTH AMERICA / AFP

2015년 11월 20일 미 대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있는 이민개혁 지지자들

미국 대법원이 화요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권한으로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대해 심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의 행정 명령으로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지만, 자식들은 합법으로 머물고 있는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통화하는 데 실패한 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를 우회해 2014년 11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같은 행정부의 행동에 공화당에서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며,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26개 주에서는 권력 남용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연방 법원에서는 보류 중에 있다.

대법원의 안건 심리 구두 변론(oral arguments) 계획이 아직 잡혀 있지는 않지만, 선거 시즌이 한창인 6월 말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자에 대한 문제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 지명전에서 주요 현안이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멕시코가 미국으로 마약상들과 '강간자'들을 보내고 있다며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다.

보수적 성향의 법원이 이 안건의 심리키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이민정책이 연방 정부의 범위이며 이 조치가 연방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오바마의 승리로 보인다.

백악관 대변인 브랜디 호핀은 "일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미국 전국의 수백만 이민자들 처럼 우리는 대법원이 이민정책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정책은 미국 사회와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과 대법원의 결정에 일치한다." 라며 "정책이 합법적으로 지지 될 것으로 확신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