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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1개국, 기업 조세 회피 방지 정보 공유에 합의
  • 김가묵
  • 등록 2016-01-28 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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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BIAS SCHWARZ / AFP

2014년 10월 29일 독일에서 열린 세금 컴퍼런스에 참석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왼)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오)




30개국 이상의 OECD 국가들이 수요일(현지시간) 세금을 낮추기 위해 조세 관련 시스템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다국적 기업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 수입과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려야 한다.


이번 움직임은 법인세 지불을 최소화 하거나 피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다니며 조세 시스템의 복잡한 허점을 이용하는 기업을 막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기업이 그들의 세금을 정당한 몫으로 내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명에서 "국가별 보고가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여, 세금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를 즉각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보 교환은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업들의 조세활동에 '하나의 글로벌 픽처'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서명한 국가는 호주, 영국, 칠레, 프랑스,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스위스 등 31개국이며 미국은 아직 합의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OECD는 가까운 미래에 미국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지난 11월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기도 하다.


OECD는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 행위로 내지 않는 세금이 1천억~2천400억 달러(약 120조8천600억 ~ 290조640억 원)로 전 세계 세입의 4~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영국 정부의 항의에 1억3천만 파운드의 '밀린 세금'을 내는 것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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