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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특검팀 “같은 사안에 두가지 결론 수긍 못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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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7-17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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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삼성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문 조항 하나하나를 거론하며 “수긍할 수 없다. 재판부의 논리가 절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특검은 재판이 끝난 후 서울 서초동 세광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일 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특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이용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수사력을 총집중했던 사안이어서 무죄 판결에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특검은 재판부가 ‘CB는 합법적인 주주 우선배정으로 이뤄졌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같은 사건 구조를 가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도 손해액이 얼마인지 따질 것 없이 무죄 선고해야 하지 않느냐”며 “판결이 스스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특검은 또 “재판부가 이사회 의결 과정에 일부 흠결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CB 인수과정에 큰 하자가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주주들에게 인수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주지 않는 등 인수절차는 완벽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특검은 “이사회 개최 및 실권 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에버랜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는데 이번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두 개의 결론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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