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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 공매 처분
  • 손영목
  • 등록 2016-03-14 1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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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달 24일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에 대한 공매를 진행해 지난 8일 차량 9대가 5천5백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에는 외제차량을 비롯해 국산 고급차량이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 폐업 또는 파산된 법인차량으로, 체납규모는 총 218건 1억4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폐업된 법인의 차량은 거의 대포차로 팔려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높아 최근 정부에서도 경찰까지 동원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는 작년에 차량 43건을 공매해 7천만원을 징수하며 체납액을 충당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상습·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공매 실익분석을 진행해 차량 인도명령 또는 강제견인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장양현 징수과장은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체납자와 불법으로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에 대해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제매각을 통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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