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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철의원 벌금 4백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6@@@0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1-16 0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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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이력 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구 의원은 지난 2007년 9월 선거구 유력인사들을 만나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가방과 지갑 세트 등을 건네 선거구민에게 돌리게 한 혐의와 선거공보 등에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기부행위 액수도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낙선한 2위 후보와 표 차이가 5천여 표에 불과하다"며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이무영, 이한정, 김일윤, 김세웅 의원에 이어 구 의원까지 모두 5명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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