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서류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30) 등 광주 조직폭력배 5명 등 21명을 구속하고 36명(조직폭력배 5명 포함)을 불구속 입건했다. 4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재직증명서, 입·출금 금융거래내역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 전세자금 3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조직폭력배들은 유령회사 16개를 설립하고 대출 명의자의 근무서류와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 8곳으로부터 8000만∼1억8000만원을 대출받고 6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들은 금융기관과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대출 명의자를 사전에 교육하고 전화 응대하는 여직원을 채용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6개월 마다 사무실을 옮겨다니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자신들의 명의로 광주와 천안에 28억원 상당의 아파트 15채도 구입,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조건에 맞게 신용등급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대출 명의자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최대 16개까지 만들어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했고 그 사용액은 모두 대출 명의자 부담으로 돌리기도 했다.

금융기관 사이에 전세자금 대출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 같은 전세계약서로 같은 날 동시에 대출받기도 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국가가 무담보로 무주택자를 보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서류를 심사하는 점을 악용했다.

채무자가 사기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대부분을 대신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 기금의 부실로 이어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1억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모집책(브로커) 5명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지인들에게 접근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공사에서 대신 갚아준다"고 꼬드겨 대출을 받으면 10％를 알선료 명목으로 챙겼다.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고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모집책의 꼬드김에 넘어가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금의 20∼30％를 나눠가졌다.

대출 명의자들은 변제 기간인 2년간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부분 파산 신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관행상 실효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대출사기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출 수혜자가 실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하고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