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형제 존폐 논란 ‘가열’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2-13 09:59:00

기사수정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당시 흉악범 23명이 사형된 뒤 11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최근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이 터지면서 사형집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형제가 정말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흉악범이라 해도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는 6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 놀러온 여대생 2명 등 4명을 살해한 70대 어부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관련해 공개 변론을 연다. 이미 3차례나 사형제에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시대상황과 국민의 법 감정이 바뀌면서 다시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현재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모두 58명. 제 2의 강호순을 막기 위해 사형제가 과연 필요한지, 공은 다시 헌재로 넘어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2. 동구, 빈집 사업장 선제적 집중 관리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비롯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주민 쉼터에 대한 현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구는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긴급 보수 및 환경 정비와 더불어,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쉼터 등 9...
  3.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사업 수료 울산동구청소년센터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대해상과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
  4. 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울산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직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하는 직업교육훈련은 ▲호텔 룸메이드 ▲가사 관리사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과정당...
  5.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 개최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는 2월 7일(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반려동물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활동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반려동물 동반 봉사활동에 앞서 사전 안전교..
  6.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7.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