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해고 강행하는 정부의‘부실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도 부실.. 근로자 고용불안 및 생계보장 대책이 우선

- 대기업 세제? 금융 지원 초점 맞춘 정부‘신산업 투자정책’은 낡은 사고.. 위기의 한국경제 성장 동력 살리기 위한‘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강력히 주문

- MB정부의 자원개발 정책 실패 인정하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 꼼수 부려서는 안돼

6월 23일에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 분당구 갑)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 해운 부실업종 구조조정, 신 성장 동력을 위한 중소기업 집중지원 방안 발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병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이른바 빅3 그룹의 경영악화에 따른 대규모 인력감축 계획에 대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생계곤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책임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산업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업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민영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기능조정에 대해서도 석유, 광물자원 공사의 대규모 적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무분별한 자원개발사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신 기능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공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제대로 된 자원개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기업 기능조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가 부실하다면서, 5억 원대의 연구용역이 부실한 이유 및 용역의 발주과정 및 업체선정사유, 연구 참여자 및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

벤처사업가 출신인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투자 정책에 대해서도 ‘경제위기를 극복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 없이 대기업 중심의 세제, 금융 지원만 언급하는 낡고 안일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라도 산업전반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맞춤형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및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워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해외의 시장정보를 제공하거나, 대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것을 장려하는 방안,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이 중소기업들에게는 단순한 세제 및 재정 지원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